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제12조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