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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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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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