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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자금지원의 원칙

제8조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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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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