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21조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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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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