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 공포번호
- 법률 제1106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