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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재수용의 금지)

제16조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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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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