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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7조(대법원규칙)

인신보호법 제17조(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17조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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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17조(대법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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