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7조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