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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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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