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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2조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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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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