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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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