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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5.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문화시설기획과

제73조의3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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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5.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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