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56호
•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 조문 수: 10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의2 차관보

제5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의2. 삭제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감사관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 기획조정실장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⑤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문화예술정책실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1조의2 문화미디어산업실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문화미디어산업업무 총괄ㆍ조정

2.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5.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6.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7.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9. 문화산업의 투자 활성화

10.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육성 지원

13.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4.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15.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정기간행물ㆍ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 시행 및 육성ㆍ지원

17. 제16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2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2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4.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2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28. 독서문화의 진흥

2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30. 정기간행물발행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인쇄ㆍ출판ㆍ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3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2.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3.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34.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 활성화

35.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6.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3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3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38.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39.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1.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4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4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46.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49.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5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1.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12조 종무실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제13조 국민소통실

제13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삭제

6. 삭제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3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36.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3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전략 수립ㆍ시행

4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4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4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44.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45. 한국 관련 해외언론 보도 및 국제이슈에 관한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46. 해외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47. 해외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 관광정책실

제17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제18조 체육국

제18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직무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 총장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제24조 원장ㆍ학과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25조 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교무처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8. 삭제

제26조의2 학생처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제27조 기획처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제28조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 직무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의3 교장

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4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5 직무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의6 교장

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7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직무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 중앙박물관장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 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 행정운영실

제32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삭제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삭제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 학예연구실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제34조 교육문화교류실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4. 삭제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35조 지방박물관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직무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 원장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