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연구소
제16조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 공포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보건복지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