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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검진자료의 활용

제18조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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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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