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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21조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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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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