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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조사ㆍ연구사업 등

제20조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건강검진의 홍보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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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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