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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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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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