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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2(벌칙)

벌칙

제41조의2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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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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