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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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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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