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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배치에 대한 이의

제12조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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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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