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

제27조

제27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 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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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이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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