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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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