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제23조의8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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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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