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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방송의 기본원칙

제37조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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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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