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의 구분
제65조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