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시기 등
제68조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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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