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처우등급)

처우등급

제72조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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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처우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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