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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비처우급

제74조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분류심사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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