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

제73조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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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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