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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류심사 사항

제63조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분류심사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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