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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5조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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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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