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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126조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15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업훈련 →

제2절 직업훈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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