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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귀휴 허가

제129조

제129조(귀휴 허가)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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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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