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기준 등
제130조
제130조(형기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중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형기기준 등)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형기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