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43조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