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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장비의 규격

제170조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장비 →

제3절 보호장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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