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0조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