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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0조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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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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