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제225조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내용 3. 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 4.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 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 6. 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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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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