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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2조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벌 →

제3장 상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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