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8조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①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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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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