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5조의2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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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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