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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5조의2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벌 →

제3장 상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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