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기능)

기능

제264조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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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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