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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회의)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회의

제268조

제26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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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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