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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재결의 신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

제15조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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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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