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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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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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