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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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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