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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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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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