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전 협의)

사전 협의

제10조(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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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