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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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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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